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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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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11. 24. 선고 2023노167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상고[각공2024상,11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2010년
2009년
5. 대전지방법원 2009. 11. 18. 선고 2009고단2487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방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004년
9. 창원지법 2004. 3. 19. 자 2003라46 결정
  [도로교통법위반] 확정[각공2004.5.10.(9),613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03년
2001년
2000년
14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2000도211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9.15.(114),1915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8년
1997년
1996년
19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415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6.3.15.(6),762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1995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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